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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숭학당 2010. 4. 13. 09:08


지난 금요일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신임관리자, 사무관 승진대상자 10여명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총 6시간에 걸쳐 실습 위주로 진행했는데, 글감 찾기와 요약, 논리적인 구조 만들기 등을 연습해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는 스피치와 글쓰기 강좌로 구성되었네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글이 바로 법률 글쓰기입니다. 얽혀있는 사실관계와 복잡한 법률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한 문장이 A4 용지 한 장을 넘는다는 것은 좀 과하죠. 기업분석 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꼬는 것이죠. 둘째는 글을 잘 쓰지 못해서. 결국 둘 다 문제겠죠. 관련 기사를 한 번 볼까요?

숨 넘어가는 판결문 기사 중에서

2005년 국정원 비자금과 관련한 '안풍(安風)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에선 한 문장이 A4 4장분 2794자였다. 1990년 검찰의 사노맹사건 공소장에서 한 문장은 타이프용지 150장분이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공소장도 6700글자의 한 문장이었다. 국어학자들은 한 문장이 100자를 넘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1000자가 넘어가면 전문가 해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법원행정처가 사법 60년을 기념해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에서 "1948~94년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한 문장이 평균 394자였다"고 밝혔다. 평균 15개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글이 '하였고' '했으나' 같은 어미로 이어져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었다. 뜻 모를 한자어를 쓰는 관행도 여전하다. 미국 대법원은 어려운 라틴어원 단어들을 되도록 쓰지 않고 쉬운 생활언어로 판결문을 쓴다. 언론이 그대로 실어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법원도서관 홍진호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소식지에 '엣지 있는 판결문의 네 조건'으로 짧은 문장, 판결문 중간에 쟁점별 번호와 소제목 넣기, 결론을 맨 앞에 세우기, 적절한 도표와 수식 활용하기를 들었다. 그러나 한 판사는 "써야 할 판결문이 워낙 많다 보니 과거 판례 틀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판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군말이 많아지고 글이 늘어진다는 실토도 있다.


대법원 사법사편찬위원회가 펴낸 ‘역사 속의 사법부’에 따르면 법원 판결문 한 문장에 들어간 글자 수가 평균 394.1자였다고 국민일보가 15일 보도했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대법원 판례집에 실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한 문장이 2500자를 넘는 민사소송 판결문도 있었다. 작게 쓴 글씨로 A4용지 한 장을 넘는 분량의 글이 한 문장이라는 얘기다. 그만큼 판결문이 일반인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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